'적극 재정·생산적 금융' 앞세워 경제 대도약…"2%대 성장 회복"

총지출 늘리고 공공투자·정책금융 20조↑…반도체 세계 2강 목표

'국내주식 투자 촉진' 청년형·국민성장 ISA 신설…원화국제화 추진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20조 규모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과 생산적 금융을 내세워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성장률을 2%대로 반등시키고 1%대 후반까지 떨어진 잠재성장률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주식 투자 촉진에 초점을 맞춘 국민성장·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고 원화국제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전략수출금융기금으로 방산·원전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조성해 국부 창출에도 힘을 쏟는다.

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작년 8월 공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경제정책 청사진이다.

이번 성장전략의 목표는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제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올해 성장률을 2.0%로 반등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성장률이 1.0%에 그쳤지만 성장 모멘텀 강화와 코스피 4,000포인트 달성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성장전략은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정부는 올해 총지출을 작년보다 8.1% 확대하고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을 20조원 늘리는 적극적 거시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생활물가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환율, 부동산,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특히 지방 부동산 수요 확충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양도세 중과에서도 제외하는 등 3종 패키지 대책도 내놨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선 반도체 세계 2강, 방산 4대 강국 도약이란 구체적인 목표를 내걸었다.

바이오 산업은 신성장 엔진으로 키우고 석유화학·철강 사업 재편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가 AI컴퓨팅센터 연내 착공, K-GX(녹색대전환) 전략 수립과 함께 초혁신 선도 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 창출에도 나선다.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오는 2030년까지 국고금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집행하는 등 디지털자산 제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광복 100주년인 2045년 경제 대도약을 위한 국가 어젠다를 발굴해 액션 플랜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략적 글로벌 경제 협력 강화 차원에서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방산·원전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수혜 기업의 이익은 산업 생태계로 환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할 생산적 금융도 본격화한다.

우선 6천억원 규모 국민참여형펀드에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 시 세제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청년형 ISA는 일정 소득(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청년에게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와 납입금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국민성장 ISA는 기존 ISA 대비 세제혜택을 대폭 강화한 상품으로 설계된다.

원화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경 간 원화 지급결제와 역외 원화금융 등 수요 확대를 위한 원화국제화 로드맵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아울러 올해 7월 외환시장 24시간 연장 등을 담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원화는 우리나라의 경제·무역 규모 확대에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며 "원화가 국내외 무역과 금융 거래에서 널리 활용되면 기업은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외국인의 원화 투자 수요가 확대돼 국민들도 편익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넓어져 환율 변동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원화의 안정성과 신뢰성 제고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균형성장과 양극화 극복도 한국 경제 도약을 위한 주요 과제로 띄웠다.

'5극3특' 성장엔진 선정과 연계해 메가특구를 도입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에 최고 수준의 재정·세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세제지원을 차등화하는 등 지방 우대 제도도 마련한다.

아울러 코스닥벤처펀드 투자금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인당 누적 3천만원에서 매년 2천만원으로 늘리고 BDC 배당소득에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벤처 창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활성화와 함께 기초연금과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 방안도 내놓는다.

게임·푸드·뷰티 등 K-컬처를 업종별 맞춤형 대책을 통해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성장전략에 포함됐다.

첨단산업 투자를 위한 일반지주회사·증손회사 의무지분율 완화, 데이터 공유 활용 확대, 중소기업 졸업 시 세제지원 점감 구간 신설 검토 등 각종 규제도 과감하게 개혁한다.

초기 지원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 국부 창출도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재정운용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근본적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채권관리단 출범 등 세입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형일 차관은 "올해 경제 대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경제성장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