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전략] 재정 마중물 부어 경기 활성화…외환·부동산 선제 관리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작년보다 20조↑…먹거리 물가안정 총력

지방주택 수요확충 3종 패키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는 ' 미정'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8%대 총지출 증가율로 대표되는 '적극 재정'과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확대를 앞세워 경기 활성화에 나선다.

시설투자자금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출금융을 12조원 이상 늘리는 등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대책도 추진한다.

먹거리 물가를 집중 관리하고 잠재 리스크로 꼽히는 외환·부동산시장 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 "거시경제 적극 관리"…공공투자·정책금융 20조 늘려

이번 성장전략의 서두에는 올해 정부의 정책 방향 중 하나로 '거시경제 적극 관리'가 언급돼 있다.

세부 과제는 경기 활성화와 물가 안정, 리스크 관리다.

먼저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8.1%로 설정한 적극적 재정정책과 역대 최대 수준인 70조원 규모 공공기관 투자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선다.

정책금융은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관세 대응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633조8천억원을 공급한다.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은 작년 대비 각각 4조원, 16조1천억원 증가했다.

4조4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도 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정부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특별인프라 펀드(1천억원) 신설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소비 분야에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5%→3.5%)를 6개월 연장하고 최대 100만원인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올해 1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지방·대기업·외국인과 온·오프라인으로 확장하고 소상공인 특화 동행축제를 추가 개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자금 1조원 추가 확대 등을 통해 시설투자자금을 지난해 51조1천억원에서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인 54조4천억원으로 늘린다.

또 외투기업의 국내 연구개발(R&D) 투자 진입 애로 해소 방안을 오는 3월 중 마련하고, 유턴 '유치·투자·정착' 전주기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수출과 관련해선 무역보험(275조원) 역대 최대 공급을 비롯해 수출금융을 '377조원+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365조원)보다 12조원 이상 증가한 규모다.

환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5대 시중은행 선물환 수수료 인하 지원을 2천500개사에서 1만4천500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 환변동보험 규모도 1조원에서 1조2천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서비스 수출 육성을 위해서는 강점·기회 요인 등을 감안한 서비스 수출 혁신전략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하기로 했다.

◇물가 관리에 수단 총동원…지방주택 수요확충 추진

물가관리체계 강화 대책으로는 부처별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을 지정하고 업무 평가에 소관 품목 물가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을 내놨다.

먹거리 등 생활물가 집중 관리 방안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다음 달에 쌀 수급 재전망을 토대로 수급 안정 방안을 검토하고, 오는 4월에는 국산 비축콩 할인 공급 등 콩 공급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사과와 배의 지정출하 6천t(톤)에서 8천t으로 늘리고 수산물 수입업체 수매자금 융자 대상을 현행 명태에서 고등어, 오징어로 확대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원료 22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물가·수입가격을 모니터링해 긴급 할당관세 적용도 추진한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이달 중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안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연구용역도 실시하기로 했다.

외환과 부동산 등 잠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도 나선다.

정부는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기업, 금융회사, 국민연금 등 주요 외환 수급 주체별 구조적 불균형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 중이다.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페널티 유예 등 외환·금융규제 개선 방안과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주식 투자 시 1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대책도 내놨다.

주택 공급 촉진과 관련해선 청년·1인가구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 공급을 '1만6천호+α' 수준으로 늘린다.

연내 특별법 제정, 규제특례 등 모듈러 주택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주택 수요 확충을 위해 3종 패키지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은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양도세 중과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그 외 지역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세제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지방주택 수분양자가 주택매입 리츠에 분양주택을 환매할 수 있는 '주택 환매 보증제'(가칭) 도 도입한다.

아울러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의 가액기준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상장리츠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전세사기 피해자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사전적 보증금 보호 방식인 전세 신탁도 도입한다.

다만, 이번 성장전략에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단위로 연장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5월 9일까지인 유예가 끝나면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양도세 중과 일몰은 종료할지 연장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검토 중인 단계"라며 "최종 결정되면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 여부로 주목을 받았던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시기를 못박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