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전략] 20조 국부펀드 설립…中企 졸업시 세제지원 점감구간 신설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국부 창출과 규제개혁, 구조 혁신을 세 축으로 한 경제 대도약 전략을 본격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상반기 내 '20조 국부펀드' 추진 방안 마련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재원 조달 방식과 투자 대상, 조직·운영 체계 등을 포함한 국부펀드 추진방안을 구체화한다.

국부펀드는 정부 출자 주식과 물납 주식의 현물 출자, 지분 취득 등을 통해 초기 자본금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후에는 출자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과 물납 주식의 현금화 등을 활용해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출자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 지분을 50% 이상 유지하도록 설계된다.

국부펀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투자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이에 국부의 관리·운용·투자를 전담할 기구 설치를 포함해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적극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서 투자 규모를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국내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취지라, 국내 투자에 방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유재산 관리 체계도 함께 강화된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는 기존 10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되며, 국유재산 입찰 정보는 온비드를 통해 즉시 공개된다.

매각에 앞서 장기 대부나 개발 등 활용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도 도입된다.

◇규제개혁·구조혁신 병행…中企 졸업 리스크 완화

우선 중소기업이 일정 규모를 넘어설 경우 세제 혜택이 급격히 축소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시 일정 기간 세제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점감 구간' 신설을 검토한다.

중소기업이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고자 중견·대기업으로 규모 확대를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성장 촉진형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업 규모별로 투자와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경제 본격화에 대비한 규제 혁신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데이터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 분야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과 문화 분야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비용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관광·모빌리티·유통 등 서비스 산업의 신시장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서는 서비스 산업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정 운용 방식도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정책 효과와 재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재정운용은 AI 대전환(AX)·녹색 전환(GX) 등 핵심 아젠다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유사·중복 사업 정비 등 효율화 방안을 올해 내 발표한다.

특히,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국세청이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조달 분야에서는 저가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적격심사제의 공사·물품·기술용역의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한다.

선급금 제도 역시 사전에는 단계적 지급을 적용하고, 사후에는 지급조건 위배를 계약 해지 사유로 추가하는 등 선금운용 관리 및 통제를 강화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유사 중복기관 조정, 구조개편 등 기능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올해 1분기 내 평가·인증 기능 및 융자사업 효율화, 공공기관 통폐합 등을 포함하는 공공기관 기본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 TF를 통해 적정 임금 도입, 고용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수당 신설 등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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