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전략] '반도체 2강·방산 4대 강국' 정조준…석화·철강 재편 속도

K-콘텐츠, 차세대 수출 산업으로 육성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이라는 목표 아래 반도체와 방위산업, 바이오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석유화학·철강 등 전통 산업은 저탄소·고부가 전환, 제조공정 혁신 등으로 경쟁력을 높인다.

정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 세계 2강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와 팹리스를 함께 키우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한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의사결정 체계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정책을 총괄하고, 올해 4분기까지 2027~2031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지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확대 등 금융·재정·세제·규제·연구개발(R&D)·인재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 걸쳐 지원에 나선다는 각오다.

방위산업은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등 다자기구와의 협력 채널을 다변화해 수출 기반을 넓히고, 방산 스타트업 생태계를 키운다.

정부는 방산스타트업 챌린지를 통해 스타트업 진입을 촉진하고, R&D 및 초도물량 양산을 지원한다.

아울러 방위산업 상생협력 수준 평가를 도입하고, 원가 산정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군 장병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교육을 확대하고, 계약학과와 거점 대학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첨단 방산 인력 육성을 뒷받침한다.

바이오산업에 대해선, 의료제품 심사 인력을 확충해 의료제품 인허가 심사를 단축하고 임상시험·자료제출을 간소화한다.

또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바이오분야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최근 위기감이 커진 석유화학과 철강은 저탄소·고부가 중심으로 재편된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주축이된 대산1호 프로젝트를 조속히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채권금융기관이 실사를 바탕으로 만기 연장, 상환유예, 고부가 전환에 대한 신규 자금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 재편 계획에 따라 금융 채무 상환 등을 위한 자산 매각 시 법인세 과세이연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세제 지원에도 나선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대기업, 중소·중견 기업 등 화학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철강 산업 역시 올해 상반기 철근 산업 재편 등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탕기술 등 신성장 원천기술을 지원한다.

문화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지원책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올해 1분기 예정된 한중 장관급회의체를 계기로 한국 영화의 중국 개봉과 게임 판호발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문화체육관광부를 추가해 한류연계를 강화하고 베트남 홍예성과 같은 K-산단 성공 사례를 발굴한다.

K-관광 3천만명 조기 달성을 위한 패키지 지원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5극3특 정책과 연계해 올해 2곳 내외의 관광권을 선정한다.

선정 지역은 범부처 사업 연계, AI 기반 실증, 규제특례 등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6개국에 대한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하고,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국을 18개국으로 확대하는 등 방한 관광도 지원한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