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전략]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방산·원전' 대형 프로젝트 지원

"현행 체계로는 수출금융 공급 한계"…수혜기업 이익 산업생태계로 환류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 7월 발표…'체리피킹' 방지책도 검토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방산·원전 등 대규모·고위험 프로젝트 지원에 나선다.

이미 도입이 확정된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효과성과 형평성은 물론 '체리피킹' 방지책까지 검토한 뒤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성장전략에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글로벌 경제협력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심화되는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에 나선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각국의 치열한 수주 경쟁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대규모·초장기·고위험 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 수출금융 지원 체계로는 충분한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여신 지원 한도 제약으로 초장기·고위험 프로젝트 지원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정부는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 기업 이익 일부를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해 산업 생태계로 환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 출연·보증과 정책금융기관 출연, 수혜 기업 기여금, 정부 납부 기술료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 운용은 기금과 이를 토대로 창출한 레버리지(자펀드)를 통해 수출금융과 생태계 발전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수출금융의 경우 기존 수은과 무보의 지원이 곤란한 대규모·장기·저신용 프로젝트에 대출·보증을 제공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생태계 발전 측면에선 수출 연계성이 높은 연구개발(R&D)에 특화해 펀드를 통해 해당 기업이나 대·중소기업 합작법인에 지분을 투자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략경제협력추진단을 새로 설치해 전략경제협력 특사 활동과 대규모 전략적 경협 프로젝트 '설계·제안·시행' 전주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별 특화 해외 진출 전략도 수립한다.

인공지능·첨단기술(북미·유럽), 방산·원전(북미·유럽·중동), 인프라(아프리카·중동·아시아), 핵심광물(남미·아프리카·오세아니아) 등 국가별 여건을 감안해 해외 진출 분야를 발굴한다.

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요건을 조성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공감대 형성 노력도 병행한다.

상반기 중 민간 재원을 활용한 개발금융 추진 방안도 마련해 선진 개발 금융기관과 글로벌사우스 인프라·공급망 협력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신설해 2천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와 1천500억달러 규모 조선협력도 지원한다.

특히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조선업 밀집 지역에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한미 조선협력 센터 구축 등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미 원전 기업 간 공급망 협력 및 제3국 공동 진출 등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도 도입한다.

지원 대상·방식 등은 효과성·형평성·재정여건과 혜택만 골라 취하는 행위를 뜻하는 '체리피킹' 방지 방안 등을 검토해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이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주요 부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한 다음 국내에서 조립만 했는데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체리피킹을 방지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를 이차전지, 태양광셀, 풍력블레이드 등에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전략물자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을 전기차, 반도체, 그린스틸, 그린케미컬 등으로 정한 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생산촉진세제의 지원 대상과 방식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