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전략] 국가 AI컴퓨팅센터 연내 착공…스테이블코인 규율 마련

AX·GX로 잠재성장률 반등…'2045 경제대도약 액션플랜' 추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초혁신경제'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

인프라·기술·산업·인재 전반에 걸친 인공지능(AI) 대전환(AX)·녹색 대전환(GX)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이를 잠재성장률 반등 동력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국가 AI컴퓨팅센터를 연내 착공해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마련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인다.

정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국가 AI컴퓨팅센터 연내 착공…피지컬 AI 1등 목표

정부는 초혁신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 AI컴퓨팅센터를 연내 착공한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고, 산업계·학계·스타트업 등에 연산 자원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은 정책금융과 민간 투자를 결합한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으로 추진되며, 정부는 전력망 확충, 전력계통영향평가 개선 등 전력 수요를 뒷받침한다.

AI 기술 확보 전략도 병행된다.

범용 인공지능(AGI) 연구를 위한 민관협력 차세대 AI 연구조직을 설립하고,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실증을 추진한다.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팩토리, 반도체 등 7대 선도 분야를 중심으로 AI를 본격적으로 이식한다.

제조, 물류 등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접목하고, 올해 자율주행 중심 교통 계획, 제조AI 2030 전략 등을 마련해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우리나라는 탄탄한 제조업 기반에 충분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피지컬 AI 1등 국가로 나아가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행정 AI 서비스와 전국민 AI 교육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고용, 납세, 신약 심사 등 수요가 큰 행정 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AI를 적용해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전 국민 대상으로 기존 플랫폼과 연계한 온라인 AI 교육 '싱글 윈도우'를 구축하고, 학생, 청년, 군인 등 나이와 직업별로 맞춤형 AI 콘텐츠를 공급한다.

GX 역시 초혁신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정부는 기후 위기를 성장 기회로 활용하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위해 전력·산업·수송·건물 등 전 부문에 걸친 녹색 대전환과 지원 방안을 담은 K-GX 전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15대 선도프로젝트의 성과를 내기 위해 규제, 수요창출, 금융, 세제, 연구개발(R&D)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각 2조원 규모의 신·기보 우대 보증을 신설하고,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 기술 범위도 확대한다.

◇디지털자산 제도화…국고금 25% 디지털화폐로 집행

정부는 올해 1분기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 통화·외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을 추진한다.

입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인가제, 발행액 100% 이상 유지 등 준비자산 운용, 상환청구권 보장 등이 담길 예정이다.

2단계 입법과 연계해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이전·거래 등에 대한 규율 방안도 마련하고, 거래 편의성을 위해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도 검토한다.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관리 선진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고금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을 시범 적용해 실증 사례를 만들고, 보조금·바우처 등 추가 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급·결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연내 마련하고, 업무추진비 등을 예금토큰으로 지급·결제가 가능한 전자지갑도 배포한다.

◇'2045 경제대도약 액션플랜' 만든다

정부는 광복 100주년을 맞이하는 오는 2045년 경제대도약을 목표로 국가 아젠다를 발굴하고, 현 정부 내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액션플랜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가 주축이 돼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국책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협업한다. 산업계와 일반 국민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아젠다는 혁신성장, 대외경제, 국민균형성장, 민생경제, 구조혁신 등 5개 분야로 구성된다.

중장기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미래비전 2050(가칭)'도 함께 마련된다.

기획처는 민관작업반 구성, 중장기전략위원회 논의, 일반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 차관보는 "'2045 액션플랜'은 구조개혁,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등을 다루게 될 것이고, '미래비전 2050'은 재정에 포커스를 맞춘 대책"이라며 "양부처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