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전략] 지역별 세제지원 차등…RE100 산단에 최고 稅혜택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세제·재정·금융 지원을 차등 적용하는 지방주도 성장 전략을 본격화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산업단지에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해 기업 유치와 지역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한다.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국민균형성장의 핵심 과제로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3특 체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성장 엔진을 육성하고, 투자와 일자리가 지방에 안착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전략은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세제·금융·조달 등에 걸쳐 전방위적인 차등·우대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정부는 지역발전 수준을 반영한 '차등지원지수'를 개발해, 지역별 차등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동수당, 노인 일자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등 7대 시범 사업을 비롯해 정액패스와 청년문화패스까지, 다양한 재정사업을 지역별로 차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7월까지는 지역별로 세제지원을 차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민성장펀드는 전체 자금의 40% 이상이 지방에 지원되도록 하고, 지방 정책금융은 오는 2028년까지 125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국가 조달 측면에서도 지역업체에 가점을 추가 부여하는 등의 우대 조치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패키지 지원도 추진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한도를 현행 건당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기업이 비수도권 투자 시에는 현금 지원 한도를 외투금액의 10%포인트(p) 가산한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확대하고, 사업 목적 부동산 취득 시에는 취득·재산세를 면제한다.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범위를 고용위기선제대응 지역으로 확대한다.

RE100 산업단지에는 가장 강력한 세제·재정 우대가 적용된다.

RE100 산단에 입주한 창업기업에는 소득세·법인세를 10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50% 추가 감면한다.

여기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 상향과 국고 보조 비율 확대 등 재정 지원을 병행해,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를 지방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

시범단지는 올해 하반기 중 선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5극3특 권역별 단일 생활권이 가능하도록 광역 철도를 추진하고, 간선 도로망을 정비하는 등 대중 교통망 확충에 나선다.

또한, 지역전략산업 중심으로 학과를 재구조화한 사립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AI 중심대학을 거점으로 창업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대기업 및 지역 유수기업과 연계해 취업 보장 계약학과를 오는 2030년까지 500명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