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전략] 청년형·국민성장 ISA 나온다…국민참여형 펀드에 稅혜택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첨단산업 지원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축으로 한 '생산적 금융'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청년형·국민성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해 국내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올해 3분기 안에 6천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펀드를 출시해 첨단 산업에 대한 민간 자금 유입을 확대한다.

정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생산적 금융 ISA 도입…청년형·국민성장형

우선 국내 주식시장에 장기 자금을 유입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한다.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 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장기 투자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형 ISA와 기존 ISA 대비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민성장 ISA를 새롭게 도입한다.

청년형 ISA는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에 더해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까지 부여한다. 청년미래적금 등과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국민성장 ISA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마련된다.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기존 ISA(비과세 200만원·초과분 9.9% 분리과세)보다 세제 혜택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청년형 ISA와의 중복 가입은 제한되지만, 기존 ISA와는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검토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사주 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도 정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사주를 처분할 경우 처분이익이 과세 대상이 되지만, 정부는 이를 합리화해 자사주 소각 시에는 익금 불산입이 적용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법인이 자사주를 취득할 때 주주의 양도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 문제도 소득세·상속증여세법 정비를 통해 명확히 한다.

또한,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1분기 제시할 예정이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도 올해 상반기내 연장·제도화를 검토한다.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첨단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늘린다.

정부는 올해 한 해 동안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총 30조원 규모의 분야별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AI) 6조원, 반도체 4조2천억원, 이차전지 1조6천억원, 바이오·백신 2조3천억원을 비롯해 디스플레이, 수소·연료전지, 항공우주·방산, 모빌리티, 콘텐츠 등 전략 산업 전반에 걸친다.

이와 함께 올해 2~3분기 중 6천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출시한다.

국민참여형 펀드는 손실의 20%까지 후순위 재정보강을 제공하고, 장기투자 시에는 투자금액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의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해서는 외부 자금 모집, 해외투자 규제 완화 등 운용 자율성을 확대한다.

펀드별 외부자금 비율은 현행 40% 이내에서 50%로 확대하고, 해외투자는 CVC 총자산의 20% 이내에서 30%로 완화한다.

또한, 금융회사 등이 벤처기업·정책펀드 등 생산적 영역에 자금을 대여할 시 해당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손금인정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금융회사의 첨단산업 투자와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