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로드맵] 원화국제화 본격화…7월부터 환시 24시간 개방

내년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가동…RFI 등록 간소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정부가 원화 국제화를 본격 추진한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계획한 외환시장 24시간 운영과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등은 MSCI 지수 편입뿐 아니라 원화 국제화에도 밑바탕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화 국제화 로드맵은 올해 상반기 중 공개된다.

외국인의 원화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경간 원화 지급 결제를 가능케 하는 데 더해 역외 원화금융 등으로 원화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다.

MSCI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은 이번에 발표된 경제성장전략에 포함됐다.

외환거래, 증권 투자제도, 시장 인프라 등을 국제 수준으로 선진화해 해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는 게 정부의 편입 전략이다.

8대 분야별 추진 과제는 ▲외환시장 선진화 ▲글로벌 표준 증권거래·결제 체계 마련 ▲계좌개설 편의 제고 ▲공매도 규제 합리화 ▲영문 정보공시 개선 ▲현물이체·장외거래 제약요인 해소 ▲선진 배당절차 확산 ▲투자상품 가용성 등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MSCI 로드맵 중 외환 부분은 원화 국제화의 첫 걸음"이라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추가적인 방안을 고민해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 2년 만에 24시간 체제로…eFX 활용·MAR 시장 필요성 검토

외환시장 선진화의 방점은 24시간 개장, 역외 지급·결제 시스템 구축에 찍혀있다.

언제든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MSCI가 우리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을 '미흡'으로 평가하며 역외 시장이 없고 역내 시장은 시간 제약이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보완책이다.

이에 오는 7월부터는 외환시장이 24시간 열린다.

마감 시간이 다음날 오전 2시로 늦춰진 지 2년 만에 상시 가동되는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외환중개회사의 중개시스템은 오전 2시에 종료되는데 앞으로 24시간 운영해 거래 공백을 해소하게 된다.

정부는 국내은행의 원활한 거래 참여를 위해 업무관행 및 시장규율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전자거래(eFX)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야간에 별도의 외환전문인력 없이 전자거래를 통해 자동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당장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 조처다.

아울러 매매기준율(MAR·Market Average Rate) 산정 방식과 MAR 시장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현재 우리 외환시장은 개장 전 당일 MAR로 사전에 거래하는 MAR 시장이 발달해 있다.

MAR 환율은 중개회사가 정규장 거래량을 가중평균해 산정한다.

장중 환전에 따른 리스크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기업 등이 주로 활용하는데 거래가 정규장 마감 시간인 오후 3시 30분까지만 집중돼 시장 유동성과 변동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다.

시장이 24시간 열리게 된다면 MAR 시장도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벤치마크로 활용하는 WMR(World Market Refinitive rate) 편입도 추진한다.

WMR은 LSEG가 산출하는 환율로 런던 현지 시간 기준 오후 4시에 산정되며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유자산 장부평가 등에 활용한다.

현재 원화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WMR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요건을 갖춰 원화를 WMR에 편입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내년 시행…올해 9월부터 시범운영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24시간 개장과 함께 외환시장 선진화의 한 축이다.

올해 9월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계좌를 두고 원화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역외 원화결제 기관' 제도가 도입되는데 등록제로 운영된다.

초기에는 시장 참여도가 우수한 해외 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참여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 외국인은 역외 원화결제 기관을 통해 외국인들끼리 원화를 거래할 수 있고 보유와 조달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은행 결제망이 24시간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에 24시간 돌아가는 결제망인 '역외 원화결제망'을 신규로 구축하고 있다.

24시간 가동을 위해서는 자동화가 필요해 결제 지시 및 처리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도 도입한다.

글로벌 금융기관 간 메시지를 전송하는 네트워크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와의 연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 제도 손질해 외환거래 활성화…RFI 개선으로 외국계 참여 독려

규제 장벽이 외국인의 원화 자산 접근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 착안해 각종 제도도 손질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자본거래 신고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고 폐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자본 거래 유형을 필요성과 시급성, 지속성이란 3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는 절차를 거친다.

우선적으로 비거주자가 원화연계 외화증권을 발행할 때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사전 신고가 필요하지만 발행 규모가 5천만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해 3개월 내 사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전환할 예정이다.

시장의 요청을 반영한 변화로 신속한 투자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연내 자본 거래 신고 현황 및 위반 사례,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분석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업이나 거래의 신고, 업무 체계를 정비하고 법령 간 중복 신고가 있는 부분도 일원화할 계획이다.

국내 외국환중개사와 글로벌 중개사의 업무 연계도 허용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작년 9월 시행령 개정으로 업무 제휴 방식의 인가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1월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허용범위를 구체화한다.

정부는 RFI 제도도 개선해 외국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상반기에 RFI 등록을 간소화할 시스템을 마련한다.

현재 글로벌 은행들은 본점과 지점이 단일 거래귀속주체(booking entity) 명의로 거래와 결제, 리스크를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RFI 제도는 거래귀속주체가 아닌 은행간 거래주체(trading entity), 대고객 거래주체(sales entity)도 따로 등록 및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현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이에 등록과 신고 의무를 완화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나 감독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당장 이번 달부터 신규 등록 RFI에 3개월간 보고의무를 유예해 준다.

보고 준비 때문에 등록 직후 거래를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취지다.

등록을 완료하기 전부터 보고 준비에 착수할 수 있게 해주기로 했다.

RFI에 대한 제재도 합리화한다.

상반기 내 의무 위반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제재 기준 및 방법을 세분화하는 것이 목표다.

제재 사유에 대한 보고 기한 등도 합리화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가령 현재 본국 감독기관으로부터 처벌 등 징계를 받으면 7일 내 사유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15일로 늘려주는 등 정비에 나선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