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로드맵] 국제 표준 증권거래·결제 체계 만든다…外人 투자 더 쉽게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증권 거래·결제 환경을 구현한다.

아울러 외국인이 국내 증권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정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함께 공개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에서 이같은 내용의 분야별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MSCI는 우리나라의 청산 및 결제 시스템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최종투자자가 일일이 결제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모아서 관리하는 통합 계좌, 즉 옴니버스 계좌를 활용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고 본 것이다.

현재 최종 투자자는 각각 결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개별 펀드가 실명확인, 고객확인을 하고 국내 보관기관도 선임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자산운용사, 글로벌 수탁은행 단위의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글로벌 수탁은행이 개별 펀드를 대표해 국내 수탁은행에 결제계좌를 개설,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별 펀드가 해야 했던 실명확인 등을 글로벌 수탁은행이 일괄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서류 제출과 계좌 개설 부담이 대폭 줄었다.

이를 위해 오는 4월부터 펀드별 실명확인 없이도 개별 결제가 가능하도록 예탁결제원이 전문을 개편한다.

'외국인 통합계좌'에 해외 중소형 증권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해외 개인투자자, 소위 '글로벌 동학개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외국인은 통합계좌를 통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는데 중소형 증권사에도 문이 열렸다.

거래 및 결제 인프라의 글로벌 연계도 강화된다.

국제 표준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거래, 결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오는 2027년까지 거래, 결제 정보를 자동으로 집계하고 전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인데, 향후 거래 시간 연장 및 결제 주기 단축을 추진할 때도 필요한 핵심 인프라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당일 환전, 당일 증권결제를 위한 인프라와 제도를 정비하고 일시적 원화 차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개설 부담을 완화해줄 방안을 내놨다.

투자를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불편을 해소해 주겠다는 것이다.

MSCI는 우리나라의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 항목을 '미흡'으로 판단한 바 있다.

먼저 법인식별기호(LEI) 기반 계좌의 식별 체계가 정착하도록 지원한다.

지난 2023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를 폐지하고 LEI를 도입했으나 기존 IRC 사용자들은 LEI 기반 계좌 개설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기존 계좌를 폐지하거나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식별체계가 전환되도록 인프라를 정비할 예정이다.

외국 법인의 실명 확인 절차 및 수단도 개선한다.

공증 부담을 덜어주고 경우에 따라 비대면 실명 확인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LEI 발급 확인서를 도입해 실명 확인을 간소화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증권거래 및 결제 체계가 마련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지 금융기관들을 통해 편하게 한국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며 "외국으로부터 자금이 더 쉽게 유입될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