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힘 실리는 모태펀드…만기 연장에 퇴직연금·연기금 계정도 책임진다

출자 예산도 1.6조로 증액, 세컨더리 투자 혜택도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양용비 기자 = 정부가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 모태펀드의 역할이 한층 강화했다. 벤처캐피탈(VC)업계 숙원처럼 여겨졌던 존속 기간을 연장하면서 장기적 운용 안정성이 보장됐다.

연기금·퇴직연금에서 출자가 가능한 '국민계정'이 신설되면서 국민의 노후자금을 간접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중책까지 맡게 됐다.

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핵심 성장전략 중 하나로 벤처·창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벤처생태계 생애 주기에 따른 단계별 세제 지원, 모태펀드의 역할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우선 정부는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태펀드는 2005년 출범해 만기가 30년으로 설정됐다. 2035년 만기로 잔여기간이 약 9년이었다.

만기가 10년 내로 다가오면서 벤처생태계의 우려가 이어졌다. 그동안 모태펀드 벤처생태계 성장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제2 벤처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모태펀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출자 제한이 있어 벤처 투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었다. 이 때문에 수년 전부터부터 정책적 연장의 논의가 이어져 왔다.

구체적인 만기 연장 기간을 밝히진 않았지만, 존속 기간 연장이 결정되면서 장기적인 벤처투자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모태펀드 출자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당초 1조 원으로 배정된 출자 예산은 1조6천억 원까지 불어날 예정이다. 지난해 예정보다 불어난 예산으로 펀드 결성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VC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주목할 만한 건 모태펀드 출자사업 내 '국민계정' 신설이다. 연기금이나 퇴직연금 등 민간에서 출자가 가능한 계정이다. 기존까진 10개 정부 부처에서 19개 계정에 출자했다.

그동안 꾸준히 연기금이나 퇴직연금의 벤처 출자 확대를 요청한 벤처캐피탈업계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 생애 주기에 따른 '창업-성장-회수' 단계별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이 눈에 띈다.

창업 단계에선 인구감소 지역에 투자하면 세액공제율을 상향해 준다. 기존 신주 투자액의 5%에서 7%로 공제율을 높인다. 특히 인공지능(AI)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도 확대한다.

지방 창업 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려, 지방 창업을 유도하고 이를 육성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성장 단계 기업엔 창업 후 유상증자 시 벤처투자 세제 지원 요건을 기존 창업 후7년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할 예정이다.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컨더리 투자에 대한 혜택도 도입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일정 요건을 만족한 세컨더리 투자도 양도차익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yby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