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산편성 '칸막이' 허문다…기획처·과기부 상설 협의체 신설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강화한다.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설 협의체를 신설하고, 예산 편성 전 과정에서 상호 참여를 확대해 R&D 투자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12일 기획처와 과기부에 따르면 양 부처는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업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주요 R&D 예산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안을 우선 마련하고,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한다.

이러한 방식은 기술적·재정적 관점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간 'R&D 예산 협의회'가 신설된다.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해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의 의제를 시기별로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한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상호 참여가 확대된다.

과기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기획처가 참여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 논의에 기획처가 참여해 사업 내용과 전략적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방침이다.

또한, 기획처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과기부 의견이 보다 충실히 반영되도록 협의 절차를 강화한다.

R&D 신규 사업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그간 과기부 검토를 거치지 않은 신규 사업이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제출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이를 제한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사안은 예외를 인정하지만, 이 경우에도 적정 사업 규모 등에 대해 자문회의 검토를 받도록 한다.

이번 개선 방안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즉시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술적 전문성 검토와 재정 운용 원칙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논의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