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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국거래소 등 업무보고…"코스피 4,000 흐름 확산해야"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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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위 산하 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소속기관에 대한 추가 보고를 받으라는 국무회의 지시사항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7개 기관은 '자본시장·모험자본 활성화 및 금융인프라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성장금융은 각각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성장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코스피 4,000 시대의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확산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긴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은 금융 산업의 보이지 않는 인프라"라며 "디지털 전환과 금융보안 리스크 확대와 같은 사회적 요구 속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첫 순서였던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시장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우려를 전했다. 구체적으론 이상징후에 대한 적발이 늦어지는 이유와 개선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정은보 이사장은 "그간 계좌별 조사가 이뤄지면서 지연된 측면이 있었는데, 이젠 개인별 조사로 전환돼 신속한 감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향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사를 병행하는 한편, 합동대응단에 대한 적극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부실기업 퇴출 계획을 묻는 질의엔 "기준 상향만으로도 2029년까지 230개 기업이 퇴출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상장사의 8%로 상당한 수준이나 해외와 비교시 여전히 많은 만큼, 다산다사(多産多死) 원칙에 따라 부실기업 조기 퇴출 방안을 정책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또 이 위원장은 예탁결제원에는 전자증권과 관련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의와 효과 등을 질의하며 전자주총은 상법 시행의 주요 과제인 만큼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비상장 주식의 전자등록 활성화와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을 위한 준비에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용정보원에는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모형 구축과 관련해 질의가 오갔다.

이에 대해 신용정보원은 "현재 전담조직을 가동하여 대안신용평가에 필요한 공공·신용정보 보유기관과 정보 집중을 협의하는 동시에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보안원에는 그간의 사고수습 노력을 격려하는 한편, 앞으로는 사전예방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쿠팡사태와 같이 금융 밖에서 생긴 문제가 다시 금융에 영향을 주는 일도 있다"면서 "보안원도 금융 틀 내에서만 보기 보다 시야를 넓게 갖고 통상적 범주를 넘어서는 상황에 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3일에도 산하 금융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추가로 진행한다는 목표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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