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토허제 해제 고려 안해"
"1월 안에 공급대책 구체화해 발표 노력"
(세종=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다양한 주택 공급 정책을 고려하고 있지만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용적률 완화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나올 공급대책은 정책을 가다듬은 후 이달 안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장관은 12일 신년 기자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의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등 신속하게 하겠지만 재건축·재개발시 용적률 완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은 현재 검토한 적이 없고 상황은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시장 신뢰를 상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급 정책 등은 서울시와 다양하게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를 충분히 고려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공급정책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정책은 매듭짓고 손질이 돼야하고 이제 주택공급본부를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다고 봐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급 대책은 가능하면 이달 말까지 준비해서 발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세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번 미국 출장 과정에서 'CES 2026'에 참석해 샌프란시스코의 자율주행 회사 웨이모를 경험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자율 주행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초등학생이고 미국이 대학생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을 보니 우리는 초등학생에 머물러 있는데 이미 미국은 성인이 된 것 같다"고 비유했다.
그는 "갈 길이 아주 멀다고 생각하고 자율주행에 있어 우리도 속도를 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내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완전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레벨4 상용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의 균형성장과 주거 안정, 교통혁신, 자율주행 등 미래 성장, 국민 안전 등을 키워드로 국토부가 이어 나갈 정책 기조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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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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