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최저임금 이상으로 현실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동원훈련 보상비 현실화 등 예비군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12일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방부에 실효성 있는 예비군 훈련체계 마련과 함께, 동원훈련 보상비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강 비서실장은 국가 안보를 위해 청년 시절을 바친 장병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관련해, 완전한 보상은 쉽지 않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처우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병장 월급 인상, 미래준비 적금 지원, 생활관 현대화 등 그간의 노력을 언급하면서도 생업을 제쳐두고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과 환경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약 15% 인상해 최대 9만5천 원을 지급할 계획이나,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강 비서실장은 "현역병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예비군 규모가 적정한지, 보다 효율적인 훈련 방식 도입을 통해 연간 최대 32시간에 달하는 훈련 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국방부에 관련 사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이주민 정책에 대한 보다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도 지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3%에 달한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내 국내 체류 외국인은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강 실장은 "이주민 정책의 출발점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국한 외국인을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라며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확보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정책을) '3D 업종'(기피 업종)의 인력 수급에 머무르지 않고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적극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1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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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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