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 등 경제 구조적 요인이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제기됐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지난해 11월 금통위 회의에서 "과거 일본과 현재 우리나라 환율을 보면 가계·기업의 해외투자 급증뿐만 아니라 고령화, 생산성 둔화 등 경제 구조적 요인도 영향을 주는 점이 유사해 보인다"며 "환율 상방 압력이 장기간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근 환율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가계와 기업 해외투자뿐만 아니라 고령화 등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주목한 셈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인구 고령화를 겪은 일본 엔화는 지속해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실질 실효환율은 2000년 초반 이후 내림세를 보였다.
실질 실효환율은 명목 실효환율에 국가 간 물가 수준을 반영한 지수로 통화의 실질 구매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학계에서는 통상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20년 정도 시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간다고 본다.
인과관계를 단정할 순 없지만 인구 고령화가 환율 하락세가 동시에 진행됐다는 점에서 일본과 우리나라 흐름이 비슷하게 전개된 셈이다.
지난 2012년 시라카와 마사아키(白川方明) 일본은행(BOJ) 총재는 일본에서 진행 중인 급속한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빠른 고령화는 복지지출을 늘려 정부 재정을 악화하고, 저출산 등은 성장률을 둔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이야기다.
일본 사례를 참고해 고환율 장기화 상황에서 정책적 대안과 시사점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금통위에서 제기됐다.
관련 부서는 이에 대해 일본 사례를 통해 통화 약세와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맞물릴 경우 분배구조가 악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과거 일본을 보면 환율 상승에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진 반면 긍정적 효과는 수출 대기업에 집중됐다는 이야기다.
환율 고공행진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양극화로 통화당국 논의가 진전된 셈이다.
한 채권시장 참가자는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 등 문제가 경제와 환율, 금리에 동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며 "서학개미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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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roh3@yna.co.kr
노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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