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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본 킥스 규제 도입…보험업계, 복잡해진 자본관리 셈법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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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보험업계가 자본의 양보다는 질을 개선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면서 자본관리 셈법이 복잡해졌다.

그간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 관리를 위해 손쉽게 활용했던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 보완자본 대신 이익잉여금과 유상증자 등의 기본자본 확충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보험사의 기본자본 킥스비율 규제 도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50%를 밑돌면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80%를 권고치로 정했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지만, 연착륙을 위해 경과조치 기간을 2035년 말까지 9년간 뒀다.

2023년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증권 발행을 통해 킥스비율을 끌어올렸다. 보험사들은 2024년 8조6천550억원, 2025년 8조9천445억원 규모의 자본성 증권을 조달하며 2년 연속 역대 최대 발행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작년 9월 말 경과조치 후 보험사의 킥스 비율은 210.8%로 두 개 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보완자본에 해당하는 만큼 아무리 많이 발행해 킥스 비율을 높여놔도, 기본자본 비율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국내 40개 보험사의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작년 3분기 기준 113%로 전 분기보다 3%포인트(p) 올랐다. 손해보험사의 기본자본 킥스는 106.9%로 전 분기보다 7.1%p 상승했고, 생명보험사의 기본자본 킥스는 117.2%로 전분기 대비 0.1%p 하락하는 데 그쳤다.

전체 보험사의 기본자본 여력은 개선됐지만, 이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대형사 중심으로 기본자본이 늘어난 영향이다.

중소 보험사 중심으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 롯데손해보험(-16.8%), 하나손해보험(9.4%), 흥국화재(42.1%) 등은 규제 비율을 밑돌았으며 대형사 가운데 현대해상(59.7%)과 한화생명(57%)은 규제 수준을 턱걸이했다.

결국 기본자본 확충을 위해선 이익잉여금을 남기거나 증자 및 기본자본으로 인정받는 자본성 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작년 3분기 말 마이너스(-) 기본자본 킥스비율 상태였던 KDB생명과 푸본현대생명은 5천150억원과 7천억원의 유상증자를 마무리 지었다.

DB손해보험의 경우 지난해 9월 말 보험업권 최초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조기상환 유인이 없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다만, 보험업황 둔화로 이익잉여금 확보가 쉽지 않고 대주주 증자 역시 현실적인 제약이 큰 상황이다.

이에 보험사들이 기본자본 킥스비율 관리를 위한 옵션으로 요구자본을 축소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재보험 출재로 요구자본을 낮추고 듀레이션 갭 관리, 내부모형승인제도 등으로 킥스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예컨대 현대해상은 작년 9월 재보험사 RGA글로벌과 약 3천억원 규모의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공동재보험은 위험보험료만 재보험사에 출재해 보험 위험을 이전하는 재보험과 달리 저축 및 부가보험료까지 출재해 금리 등 추가 리스크까지도 이전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본자본 규제 도입으로 유상증자와 이익잉여금을 쌓는 것 외에도 요구자본 감축 등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야 하면서 보험사의 자본관리 셈법이 복잡해졌다"며 "보험업계의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충분한 유예기간과 함께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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