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전 수출 체계 개편, 세 가지 안 모두 열어놔"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브리핑

(세종=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산업통상부가 향후 한국전력[015760]·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 발전 수출 관련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 논의되는 세 가지 방안을 모두 열어놨다고 밝혔다. 이원화와 전담 기구 설립까지 치열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가 13일 진행한 총 25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양기욱 원전전략기획관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원전 수출 체계 개편은 각 기관의 입장을 듣는 정도 수준이었다"며 "세 가지 안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 수출 체계 개편은 기능별로 한전과 한수원의 역할을 분담하는 이원화 유지 방안을 한전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마케팅·금융 조달, 한수원은 건설·운영을 맡는 방식이다.

더불어 한전 또는 한수원 중 한 기관을 수출 전담 컨트롤타워로 지정하고, 다른 기관은 파트너로 참여하는 단일 컨트롤타워 구축이 거론된다. 또, 제3의 전담 기관을 공기업이나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 국장은 "내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전과 한수원이 런던국제중재법원(LCIA)까지 가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시비 정산 분쟁을 벌이는 부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양 국장은 "장관은 분쟁 사례를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하고 또 질책했다"며 "앞으로 원전 시장이 계속 확대되는 데 한전-한수원 불협화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업부에서는 그간의 과정들을 쭉 살펴왔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부연했다.

산업부는 업무보고에서 한국가스공사[036460]에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수적인 에너지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내 수급 여건을 고려해 충분한 가스 물량 확보와 철저한 설비 구축·운영 등을 제16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즉 맥스(M.AX)에서 제 역할을 하겠다고 보고한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에 대해서는 세부 업무계획에 대해 별도 보고를 받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에는 5월까지 예정된 조직혁신 방안 마련을 기다리지 말고 석유공사가 신속히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해외에서 개발한 자원을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수급 방안도 강구하라고 했다.

오승철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일부 기관은 다시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부와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진단하고, 빠르게 조직 혁신 방안을 만드는 등 쇄신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