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 핵심…보완수사권 폐지 원칙"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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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정부 검찰개혁안과 관련,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두고 찬반이 대립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 과제이며,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김 총리는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기된 우려와 지적을 무겁게 인식한다"며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충남ㆍ대전 통합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충남ㆍ대전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3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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