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김병주 영장 기각…'최악' 면했지만 사법 리스크 불씨 여전

서울중앙지법 "혐의 소명 부족"…금융당국 제재심 예정대로 진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서 일단 한숨을 돌렸다.

법원이 '홈플러스의 사기적 기업회생' 혐의를 받는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MBK는 수뇌부 공백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됐다.

다만, 검찰의 보강 수사와 금융당국의 중징계 절차가 남아 있어 MBK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 법원 "구속 필요성 부족…충분한 방어 기회 필요"

14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병주 회장 등 MBK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판절차와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검찰 증거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며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하여서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각 결정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김 회장 및 김광일 부회장이 구속됐다면 MBK·영풍 연합은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며 의결권 대결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컸다. 다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거버넌스 개선'이라는 명분을 유지하고,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 설득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반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은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MBK의 홈플러스 사태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출자자(LP)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이미 공무원연금 등이 출자를 보류한 상황에서 '불구속'이라는 결과는 일단 최악의 신용도 하락은 막아줬다.

그러나 1조 원대 분식회계 의무와 사기 회생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만큼 연기금들은 당분간 MBK에 대한 신규 출자를 꺼리는 '관망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 금융당국 제재심 '주목'…15일 2차 회의 예정

영장은 기각됐지만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예견 시점과 채권 발행 사이의 선후 관계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의 행보도 변수다. 법원의 영장 기각과 별개로 금감원은 이미 통보한 '직무정지' 등 중징계 절차를 예정대로 밟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행정처분으로 김 회장이나 김광일 부회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는 것은 구속과 다름없는 타격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8일 1차 제재심에서 제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2차 회의를 오는 15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1차 회의에서는 제재심의위원 대부분이 MBK파트너스의 위법·위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모펀드(PEF) 운용사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첫 중징계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한 차례 더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대해 직무정지 등 중징계가 포함된 제재안을 상정한 상태다.

자본시장법상 GP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분류된다.

MBK 측은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그동안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 왔으며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wchoi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