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파월 갈등, 21일 쿡 이사 재판이 '가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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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미 법무부로부터 기소 압박을 받는 가운데 오는 21일에 있을 미 연방 대법원 판결이 파월 수사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CNBC는 연준의 독립성이 다음 주 재판에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면서 미 연방 대법원이 오는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 권한 여부에 관해 심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 행정부는 '매파'(통화긴축 성향)인 쿡 이사를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전격 해임했고 쿡 이사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CNBC는 이번 재판이 파월 의장을 해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디티야 바베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이코노미스트는 "쿡 이사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파월 의장이 해임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쿡 이사가 이긴다면 연준과 백악관의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
파월 의장은 지난 11일 자신이 연준 청사 건물 개보수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수사를 받고 기소당할 상황에 처했다면서 이번 수사가 연준의 독립성에 관한 전례 없는 행정부의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온 파월 의장이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파월 의장이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2028년까지 연준 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매튜 루제티 도이치뱅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객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지난 주말의 사건들로 파월 의장이 연준에 계속 남기로 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미 정부가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기소를 강행하고 상원이 인준을 거부한다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파월 의장을 유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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