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AI 모델 선정 논란 속…최종현학술원 'AI 주권에 대해 묻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정부가 추진한 국가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선정 사업을 둘러싸고 '프롬 스크래치(from scratch)' 기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AI 주권은 통제 범위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프롬스크래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논쟁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 기술로 만든 방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최종현학술원 과학혁신위원회는 14일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보고서를 통해 소버린 AI의 방향성과 전략 등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종현학술원 과기위 AI 전문 위원과 외부 전문가 12명이 참여한 미래 과학기술 소모임의 심층 논의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해당 논의에는 학술원의 이사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참여했다.

보고서는 소버린 AI를 둘러싼 논의를 기술 방식의 문제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소버린 AI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체 통제 가능한 인공지능"으로 정의하면서도, "이러한 자주권을 어느 선까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특히 "소버린 AI의 핵심은 모든 것을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통제해야 할 지점을 정확히 아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오픈소스에 기대는 구조를 국가 전략으로 삼는 것을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가의 핵심 디지털 인프라와 산업 경쟁력을 민간 글로벌 기업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글로벌 AI 개발 환경에서 완전한 의미의 '백지 개발'은 현실적으로 드물다. 현재 상용·연구용 파운데이션 모델 대부분은 공개 논문,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범용 학습 기법을 토대로 발전해 왔다.

보고서는 독자성 판단의 기준으로 개발 출발점보다는 '데이터와 인프라에 대한 통제, 운영·업데이트 과정의 자율성, 라이선스 변경 등 외부 변수에 대한 대응 능력, 국가 핵심 영역에서의 책임 구조를 제시했다.

이번 선정 사업이 범용 초거대 언어모델(LLM) 중심으로 설계된 점도 논쟁의 배경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미·중 중심의 초거대 모델 경쟁이 막대한 그래픽처리장치(GPU) 투자와 지속적인 운영 비용을 전제로 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이 동일한 방식의 경쟁을 택할 경우, 단기 성과에 비해 장기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신 보고서는 한국이 제조·로봇·물류 등 산업 현장에서 축적해 온 데이터와 운영 경험에 주목했다. 언어 중심의 범용 모델 경쟁과 달리,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에이전트·피지컬 AI 분야는 아직 기술 표준과 지배적 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은 영역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이 같은 특화 영역이 한국에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전략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국가의 역할로 '최초 수요자(first buyer)' 개념을 제시했다. 정부가 단순히 개발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공공 행정·안보·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AI를 직접 활용하고 초기 수요를 만들어야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자 모델 선정 이후 실제 활용 계획과 책임 구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소버린 AI 전략은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담겼다.

최종현학술원은 보고서를 통해 소버린 AI와 글로벌 AI, 범용 AI와 특화 AI를 이분법적으로 선택하기보다, 통제해야 할 영역과 외부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구분하는 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