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액 주담대에 '페널티'…은행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 영향으로 작년 12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조5천억원 줄어들며 감소세로 전환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입장 아래 연초 은행들의 대출 재개에 맞춘 영업 경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오는 4월부터는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은행의 자본적립을 강화하는 '페널티'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작년 한 해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개편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작년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말 대비 37조6천억원(2.3%) 증가했으나, 전년(41조6천억원) 대비 증가폭은 4조원 축소됐다.

12월 한 달만 보면 가계대출은 총 1조5천억원 감소해 전월(4조4천억원) 및 전년 동월(2조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전월 대비 2조1천억원 증가해 전월대비 증가 폭이 1조원 축소됐고, 기타대출은 3조6천억원 감소해 전월 1조3천억원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했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작년 6·27 대책, 10·15 대책,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 정책적 노력과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에도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관리 강화 기조를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 처장은 "이러한 관리 강화 기조 하에서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의 물꼬가 바뀔 수 있도록 추가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별 금융회사가 올해 총량관리 목표 재설정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영업 경쟁 등 관리 기조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특정시기에 대출 중단이나 쏠림 없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주신보 출연요율(기준요율) 개편의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은행의 평균 대출액 이상, 초과, 2배 초과 등으로 구분해 주신보 출연요율을 차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 주신보 출연대상 대출의 평균 대출액을 기준으로 대출금액이 평균 대출액의 0.5배 이하이면 0.05%, 2배 초과이면 0.30%의 출연요율(기준요율)이 적용된다.

고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많이 취급할 경우 은행의 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는 만큼, 은행 스스로 고액 주담대 영업을 자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제도개선 이후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출연료 규모는 전년(1조원)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출연요율 개편을 통해 금융기관의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이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금융기관에서 남은 기간 전산개발 등 차질 없는 제도 이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