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우회거래 방지 대책 올해 마련"
(서울=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7 [재정경제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현상 해소를 위해 단기적 시장 대응 및 수급 개선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시장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심포지엄' 영상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무엇보다 초혁신경제, 인공지능(AI) 대변환 등 경제 펀더멘털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외환시장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일방향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 배경에는 빠르게 늘어난 해외 증권투자 등 우리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자리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우리 외환보유액보다 더 많은 해외자산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도 아주 중요한 외환시장 참가자"라며 "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이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상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수 편입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대한민국 자본과 외환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는 동시에 선진국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에게 곡 필요한 과제들"이라며 "정부는 로드맵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시장과의 소통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규율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이 법제화됨에 따라 국경 간 거래 시 규제 불명확성 해소와 우회거래 방지 등의 대책을 금년 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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