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시 자본유출 수단 가능성…핑거런 우려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원화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의 향후 도입 여부를 두고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이 활성화할 경우 자본유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재준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는 14일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학회, 외환시장운영협의회가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외환시장 환경 변화와 정책과제' 심포지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 달러 스테이블코인 환전 관련 거래위험이 매우 낮아지고, 현재보다 규제우회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는 원화를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하는 것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만 가능하며, 실명 거래만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된다면 가상자산 거래소뿐 아니라 장외에서 익명의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당국에 대한 신고없이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한다면, 가치 안정성에 대한 논란 및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같이 전 국민이 원화를 매도하는 '핑거런(Finger Run)'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통화주권을 훼손(Dollarization)할 정도는 낮은 것으로 봤다.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율이 낮고, 세금, 공공요금, 법원 공탁금 등 원화 사용의 강제성으로 인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주요 지급수단이 돼 통화주권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거주자의 가상자산 투자 및 외국인의 국내 소비용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영향은 단기(환율수준)와 장기(변동성)로 나눠서 짚었다.

단기적으로는 가상자산 거래 투자를 위한 테더(USDT) 매입 증가는 달러-원 환율의 상승 요인이지만, 현재 실물거래에서 활용은 규모가 미미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향후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확대될 경우 환율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수 있으며 위기 시 환율 급변동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 교수는 "미국 지니어스 법안 통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의 대외 지급수단을 인정한다면 경상거래에서 무역과 관련해 활용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개인연기금의 해외투자 및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등 국내 외환수급 구조를 고려했을 경우,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확대된다면 이는 외환시장 거래의 압박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 교수는 "추정되는 가상자산 순유입액(환전수요)이 100억달러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향후 거주자의 테더 수요 확대 시 해당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미칠 영향력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jykim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