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세계 주요국, AI·국방·인프라 투자 확대 추세"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미국 등 전 세계 주요국들은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확대했던 보건지출은 정상화하는 대신,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사회인프라, 국방 예산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가 14일 주요국 예산을 비교·분석해 발표한 '해외재정동향'에 따르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은 성장 잠재력과 안보 역량 강화를 겨냥한 재정 운용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올해 미국은 데이터센터 확보를 위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국방 지출을 전년 대비 13.4% 늘렸다.

대규모 감세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출 구조를 AI, 양자기술, 우주, 첨단제조 등 전략기술 중심으로 재편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일본은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라는 기조 아래 올해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22조2천억엔을 편성했다.

반도체 예산은 전년 대비 272% 대폭 늘렸고, 국방예산도 3.6% 증액했다.

일본 정부는 AI·반도체, 조선, 정보통신, 항공·우주 등 17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역시 올해 중앙일반공공예산을 전년 대비 4.5% 늘린 14조7천억위안으로 편성했다.

기초연구, 인재 양성 등 연구개발(R&D) 예산은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국방예산은 7.2% 늘었다.

유럽에서는 독일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독일은 사회 인프라 투자를 10% 늘린 데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심화하면서 국방예산을 32% 큰 폭으로 증액했다

국방지출은 오는 2029년까지 GDP 대비 3.5%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12.7% 늘렸으며, 국방 분야 지출은 7.5% 증액했다.

기획처는 "우리나라는 미래 성장 기반 확충과 구조 전환을 위해 AI 3강 도약을 위한 산업 대전환, 신산업·R&D 혁신,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등에 적극 투자했다"며 "향후에도 성장을 통한 재정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처는 각국 예산안과 재정분야 국제기구 보고서, 재정 통계를 토대로 매월 해외재정동향을 소개할 계획이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