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실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전(全)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지배구조의 형식적 외관보다 실제로 건전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모범관행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이나 편법 운영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8개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 기반인 은행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은행권과 공동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해 왔다.

지난 2023년 12월에는 업계·학계와 함께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했고 은행권은 2024년부터 이를 본격 이행 중이다.

그 결과 내규 정비, 위원회 구성 개선, 절차 체계화 등 외형적·제도적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모범관행의 취지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운영 단계에서 편법적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개정된 상법 취지에 맞게 사외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의 실질적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그간 언론과 현장검사에서 제기된 문제 사례 등을 토대로 지배구조의 실효성과 모범관행 이행의 충실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실제로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가 롱리스트(Long-list) 선정 직전 이사의 재임 가능 연령(만 70세) 규정을 현 지주회장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뒤 연임을 결정한 점, BNK금융지주가 내·외부 후보군 대상 후보 서류 접수기간을 달력일 기준 15일로 설정했지만 영업일 기준으로는 5일에 불과했던 점 등이 거론된다.

또 신한은행이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을 관리하는 BSM(Board Skill Matrix) 상 전문성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소비자보호와 리스크관리처럼 상관성이 낮은 영역을 단일 전문성 항목으로 운영한 점, 신한금융지주가 사외이사 평가 시 외부평가기관 등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지 않고 설문 방식에만 의존하고, 평가 대상 전원에게 재선임 기준 등급 이상을 부여해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은행지주별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해 향후 추진될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과도 공유해 은행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향후에도 모범관행 및 향후 마련될 개선방안에 대해 이행현황 점검, 검사 등을 통해 은행권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