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쿠팡 조사, 한미 통상 현안 확대해석 부적절"

美 워싱턴서 디지털 입법 관련 대대적 아웃리치 전개

대법원 '관세 판결' 촉각…"결과 관계 없이 긴밀히 소통"

(세종=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새해 첫 방미 일정을 소화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쿠팡에 대한 조사가 한미 외교·통상 문제로 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미 연방 의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으며, 각종 디지털 규제로 이들의 사업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모회사(쿠팡Inc)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로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는 상황이 대표 사례로 거론되며, 한국에 대한 미 측의 오해가 깊어지고 있다.

15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번 미 워싱턴 D.C. 방문에서 미 의회, 업계 등 이해 관계자들과 면담하며 디지털 입법 등 통상현안 관련 대대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했다.

미 측에서 지속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작년 말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법' 등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며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해당 법안이 미국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차별적 조치,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다.

일례로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내가 관찰하기에 한국은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와중에 국내에서 쿠팡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하며 미 측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이들은 미국 상장사 쿠팡Inc의 100% 자회사 쿠팡이 한국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 본부장은 지난 11일 방미길에 올라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들과 연속적으로 만났다. 관련 협회, 싱크탱크 등 업계와의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 해소에 주력했다.

미 의회를 상대로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를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러셀 바우트 백악관 관리예산실 국장 등 정부 관계자와 만나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어 대표와는 한미 정상 간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됐던 양국 간 비관세 관련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을 확인했다.

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 미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만큼, 미국과 관세 합의를 이룬 한국이 여타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향후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지금과 같은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관세 합의 이후 전반적으로 미국 내 한미 간 통상 및 투자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으나, 디지털 통상 이슈와 미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정책 의도와 배경을 정확하게 미국 정부, 의회, 업계에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속해 대미 아웃리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j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