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덫에 걸린 일본"…금리 올리면 '재정 파탄' 버티면 '엔화 붕괴'

정부자산 매각해 총부채 줄여야 환율 안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장원 선임기자 = 일본은 엔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 시장개입을 했지만 계속 실패했다며 환율 안정을 위해선 환시 개입보다 정부자산 매각을 통한 총부채 축소를 해야 한다고 로빈 브룩스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진단했다.

브룩스 연구소 연구원은 14일(미국 현지시각) '일본은 위기에 처했다（Japan in Crisis)'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일본의 외환 개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을 지적했다.

브룩스 연구원은 엔화 약세의 근본 원인이 '인위적으로 낮은 금리'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엔화가 떨어지는 이유는 시장이 더 높은 금리를 원하기 때문"이라며 "투자자들은 일본의 막대한 부채와 디폴트(채무불이행) 리스크에 대한 보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일본과 독일을 비교하면 기형적인 구조가 드러난다고 그는 주장했다.

독일은 일본보다 국가 부채가 훨씬 적음에도 30년물 국채 금리는 오히려 일본보다 높다.

이는 일본은행(BOJ)이 국채를 지속적으로 사들이며 금리를 인위적으로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브룩스 연구원은 분석했다.

문제는 일본이 시장의 요구대로 금리를 올릴 체력이 없다는 점이다.

브룩스 연구원은 "금리 인상을 허용하는 것은 '독이 든 성배(Poisoned chalice)'를 마시는 격"이라며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이 폭증해 일본을 즉각적인 재정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행이 국채 매수를 멈추는 순간 금리가 어디까지 치솟을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국채를 계속 사들이며 엔화 약세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브룩스 연구원은 이를 해결할 유일한 해법으로 자산 매각을 제시했다.

일본의 총부채는 GDP(국내총생산)의 240%에 달하지만, 정부가 보유한 자산을 뺀 순부채(Net Debt)는 130% 수준이다.

즉, 일본 정부는 막대한 금융 자산을 깔고 앉아 있다는 뜻이다.

브룩스 연구원은 "일본 정부가 보유한 자산 중 일부는 유동화가 어렵겠지만 이를 매각해 총부채를 줄이려는 제스처만 취해도 엔화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거처럼 실패할 것이 뻔한 외환 시장 개입보다는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일본이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jang7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