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개인투자자 달러 가수요 억제할 거시건전성 조치 검토"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2026.1.6 utzza@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신윤우 박준형 기자 = 재정경제부가 달러화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가수요를 억제할 거시건전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시 경제가 균형 상태, 안정적인 상태로부터 이탈해가고 있다"며 "거시 안정성을 회복하고 유지시키기 위해 거시 건전성 차원의 조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 이동을 관리하는 정책을 의미한다"면서 "(적용은) 금융기관이 우선될 것이고 개인들의 거래에 대해서도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을 직접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고 했다.
최 차관보는 "현재 벌어지는 일은 중소·중견기업, 개인의 외화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이라며 "기본적으로 거시 건전성 조치는 금융기관을 타깃으로 한다. 금융기관 건전성 조치가 결과적으로 개인의 거래 행태를 변화시키고 유도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과거의 거시건전성 3종 세트와는 다른 형태가 될 것이란 입장이다.
최 차관보는 "과거 원화 강세가 심했을 때 은행에 외화부채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부여해 거시건전성 조치를 한 바 있다"면서 "상황이 변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조치를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 조치는 원화 강세가 강했던 시기였으므로 그때 조치를 방향만 바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디자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예를 들자면 증권사 등 외환 거래를 하는데 있어 위험성이 얼마나 더 높아졌는지 보고 위험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
jhpark6@yna.co.kr
신윤우
ywshi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