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개인투자자 달러 가수요 억제할 거시건전성 조치 검토"(종합)

(세종=연합인포맥스) 신윤우 박준형 기자 = 재정경제부가 달러화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가수요를 억제할 거시건전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시 경제가 균형 상태, 안정적인 상태로부터 이탈해가고 있다"며 "거시 안정성을 회복하고 유지시키기 위해 거시 건전성 차원의 조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 이동을 관리하는 정책을 의미한다"면서 "(적용은) 금융기관이 우선될 것이고 개인들의 거래에 대해서도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을 직접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고 했다.

최 차관보는 "현재 벌어지는 일은 중소·중견기업, 개인의 외화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이라며 "기본적으로 거시 건전성 조치는 금융기관을 타깃으로 한다. 금융기관 건전성 조치가 결과적으로 개인의 거래 행태를 변화시키고 유도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과거의 거시건전성 3종 세트와는 다른 형태가 될 것이란 입장이다.

최 차관보는 "과거 원화 강세가 심했을 때 은행에 외화부채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부여해 거시건전성 조치를 한 바 있다"면서 "상황이 변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조치를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 조치는 원화 강세가 강했던 시기였으므로 그때 조치를 방향만 바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디자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예를 들자면 증권사 등 외환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위험성이 얼마나 더 높아졌는지 보고 위험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환율 움직임에서 이같은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보는 "오늘 새벽 2시 1,464원,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는 1,462원에 마감했는데 9시 개장하자마자 증권사 해외 투자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달러 매수 수요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기본적으로 역외, 외국인은 한국의 펀더멘털과 현재 환율 수준이 괴리되어 있다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원화가 과도하게 절하됐다는) 평가에 공감을 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내국인의 환율 인식은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보는 측면이 있다"며 "개장 후 오름세를 보이니 역외에서 달러화를 매도하던 외국인조차도 다시 달러화를 매입하는 행태로 변경되는 모습이 관찰됐다"고 전했다.

그는 "국내 수요가 역외 거래 행태까지 끌고 가는 양상"이라며 "어젯밤부터 오늘 사이에 보여준 상황이 현재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어떻게 보면 자기실현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차관보는 "국민들, 그리고 금융기관을 포함해 원화가 절하될 것이란 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실제 행동에 옮기고 환율을 끌어올리면서 악순환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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