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부, 주택공급 통계 오류 알고도 두 달간 숨겨"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통계 누락을 인지하고도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두 달 넘게 관련 사실 공개를 미뤄 시장에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교토부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실적통계 작성 업무를 소홀히해 통계가 과소 공표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통계의 과소 공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비공개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4년 1월 서울시로부터 국토부가 발표한 전년도 서울시 주택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됐다는 연락을 받고 부동산원에 원인 파악과 보고를 지시했다.

이후 부동산원은 통계 수집 과정에서 자료가 일부 누락된 게 통계 과소 발표의 원인이라 분석 후 국토부에 보고하며 통계를 수정하는 데 소요 기간을 1~4개월로 추정했다.

국토부는 신속성을 고려해 최소 1개월의 수정 기간이 필요한 수정안을 선택했으며, 이에 부동산원은 그해 3월까지 과소 발표된 규모 19만2천호를 확정 후 이를 기반으로 월별 수정통계표 생산 작업에 착수해 국토부에 보고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그해 4월 통계 과소발표 사실을 밝히며 2023년 수정통계를 공표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과소발표 사실을 인지한 직후 원인 규명 및 수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의로 지연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원은 국토부가 주택공급 통계의 과소 발표 사실을 늦게 밝힌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과소 발표 원인과 규모가 확정되기 전 과소 발표 사실만 공개할 경우, 언론의 추측성 보도로 주택시장 불안감이 확대되고 국민의 주거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돼 과소 집계 수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과소 발표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큰 오류가 있는 2023년 통계치가 잘못 활용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은 과소 집계된 통계를 바탕으로 2023년의 주택공급 계획 대비 실적을 분석해 수도권은 69.4%, 비수도권은 99.3%, 특히 서울은 32.0%에 불과한 등 매우 저조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국토연구원의 발표로 다수의 언론에서 과소한 주택공급 실적, 특히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지적하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또한 당시 국토부장관과 주택토지실장은 2023년 주택공급 통계의 오류를 인지한 채로 그해 4월 실시한 기자간담회에서 수정 전 과소집계된 통계치를 근거로 질의에 답변해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2월 부동산원으로부터 과소 집계 원인과 과소 집계 추정 규모를 보고받고, 3월 최종 보고를 받았으므로 해당 사실을 알리고 수정 일정을 안내할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며 "통계작성기관은 통계 공표 시 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통계법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적 필요성 측면에서 국토부의 논리대로라면 '시장 불안 가능성'을 이유로 통계오류를 은폐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는 오히려 정책 신뢰를 저해하고 향후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며 "단기적 혼란 방지를 이유로 정보공개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는 장기적으로 주거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앞으로 주택건설실적통계가 과소 집계되는 등 부정확한 통계가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부정확한 통계가 공표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후 공표하는 통계에 부정확한 통계치를 계속 인용하거나 부정확한 통계치가 인용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등 통계를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통계 이용자의 정확한 통계 이용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