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문화예술 지원 너무 적어…추경 통해서라도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서라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대 간 소통을 위한 문화정책을 보고받은 뒤 "문화예술 지원이 부족해서 직접 지원을 늘려야한다"며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 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살려야한다"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수보회의가 끝난 뒤 진행한 현안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문화예술 관련 행정 담당자 수도 너무 적고, 민간 협력도 부족하다며 예산 증가와 민간 투자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 예술계가 거의 방치되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컬쳐의 토대를 더 키워내야한다고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이 대통령의 추경 관련 발언은 문화예술계를 위한 직접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전체의 1.28%로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서 문화선진국이라고 하기엔 적은 수준"이라며 "K-컬쳐가 여러 산업과 한국의 주요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문화적 토대가 말라가고 있어 민간 투자 영역이나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지원해야하지 않겠냐는 맥락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퇴직금 제도 개선과 편법 상속 방지책 마련 등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세대 간 일자리 격차와 관련해 2년 연속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제도의 허점이 많다면서 실태와 현장 현실을 파악해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퇴직금 제도도 고용이 취약한 단기 계약자를 더 고려해야 한다"며 "공정 수당 개념으로 공공 영역에서부터 1년이라는 기간에 매달리지 않고 퇴직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형 카페와 기업형 베이커리들이 편법 상속과 증여에 활용된다는데 대비책은 있는지 물으며 이것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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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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