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리그' 금융지주 회장 연임, 주주 통제 강화한다

"개방·경쟁적 승계 프로그램 마련…성과급 주주감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당국이 이사회 참호 구축을 통해 장기 집권한다는 비판을 받는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한다.

또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서 외부 후보군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개방적·경쟁적 구조의 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말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와 회장 연임 관행에 대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 직격한 데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상 지주 회장의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구축 문제가 지속됐다"면서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기존의 낡은 영업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권 부위원장은 가장 먼저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제시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안전장치"라며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사외이사 선임 등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CEO 선임과정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CEO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주주 추천 사외이사제 활성화와 이찬진 금감원장이 언급한 국민연금 사외이사 추천권 도입 등도 해당한다.

권 부위원장은 "과도한 단기성과주의를 야기하는 보수체계는 무리한 영업 및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성과보수체계도 함께 손질하겠다고 했다.

그는 "장기가치와 연동되도록 보수체계를 설계하고, 주주감시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겠다"면서 "과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 등 책임경영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수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F는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네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이를 반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