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행정통합시 서울시 준하는 지위…연간 최대 5조원 지원"(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행정통합시에 연간 최대 5조원 규모의 지원을 단행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인센티브의 핵심은 ▲재정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총 4가지다.

우선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도 추진한다.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재정지원에 있어 확실한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는 효율성을 염두에 둘 예정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대행 차관은 "확실한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는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등을 고려할 것"이라며 "지방의 한손에는 자율성을, 한손에는 책임성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대행은 "결국 이 목적 자체가 결국엔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산업이 유치되고 지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게 최종 목표"라며 "재원 마련이나 사용처를 결정함에 있어 이 네가지 원칙을 가지고 통합지방정부 재정 TF를 운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신설되는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도 부여된다.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한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가 가능해지고 소속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도 강화된다"며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조직의 규모만 커지는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 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에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구체적인 이전 기관 등은 지역 선호,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 의료, 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생활 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기관이 이전될 경우 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으며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추가 유치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입주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더불어 국유재산 임대 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통합특별시에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산업 활성화 정책의 핵심은 분명하다. 각종 지구를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규모의 경제와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 투자, 일자리가 늘어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 다시 지방 재정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인구와 인프라가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 1극 체제의 심화로 서울은 집값 폭등, 교통 혼잡 등 극심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한민국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지역이 강해져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대한민국 재도약의 핵심 수단 중 하나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라며 "행정통합은 단순히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이 아니라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고 교통과 산업, 복지와 안전을 함께 설계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통합된 지역이 국가발전의 한 축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며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번 인센티브뿐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 위원회를 마련해서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통합특별시가 5극 3특의 핵심축으로서 성공적으로 출범·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거론되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의 명칭에 대해선 지역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국회 입법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봤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전충남이냐, 충남대전이냐는 충남대전을 말씀드리면 충남권 전체를 하나의 행정권역으로 묶는 통합이다보니 그게 강조됐을 때는 충남대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며 "광주전남은 그대로 가는 거는 그래도 호남 지역에서 광주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봐서 광주를 중심으로 연계 권역을 발전시켜 나간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명칭을 정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산업육성과 관련해 첨단전략산업 메가 샌드박스 지원 가능성을 묻는 말엔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라고 설명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광주·전남은 5극 3특 중에서 서남권으로 같이 묶여져 있고, 대전·충남은 중부권으로 같이 묶여져 있다"며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가능한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겈토중이다. 메가특구나 메가특구와 관련된 프로젝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