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현안점검] '25% 관세'에 공급망 재편 가속하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4일 포고문을 통해 일부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관세를 반도체 전반에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관세 수준과 면제 여부 등은 향후 주요 반도체 생산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미국의 반도체 생산과 반도체 공급망 특정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통해 우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의 웬디 커틀러 수석 부소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이번 조치는 관세를 활용해 미국 내 반도체 투자 유치를 확대하려는 첫걸음으로 보인다"며 "미국 측이 파트너사 및 반도체 기업들과의 협상에서 더 큰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소재 알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파트너인 폴 트리올로는 "이러한 관세 및 반도체 정책 접근 방식에는 전례가 없다"며 "이 정책은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수출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됐고, 미국 정부는 기존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과정에 '칩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의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을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촉발할 전망이다.

KPMG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중국과 대만에 집중된 상황에서 당장은 가격 상승과 공급 지연이 예상된다"며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라인을 확대하고 동맹국 내 조립 거점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분을 고객사와 분담할 전략이 필요하며 미국 내 정책 리스크에 대응하는 한편 한국, 일본, 유럽과의 기술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데이터센터, 연구개발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경우 관세를 매기지 않는 예외 규정 때문이다.

배런스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투자하거나 공급망 핵심 부문에 자본을 투입하는 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관세의 실제 적용 범위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옥스퍼드 애널리티카는 지난해 분석 보고서에서 반도체 관세가 추가로 부가돼도 세계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세계 반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미국에서는 주로 이뤄지는 반도체 설계의 경우 반도체 완제품이나 부분적 완제품의 국경 간 거래가 빈번하지 않다고 했다.

또 삼성전자, TSMC 등이 이미 미국에 투자했거나 투자할 계획이라는 점을 들어 이 부분이 인정되면 영향은 크지 않다고 짚었다.

현재 삼성전자[005930]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370억 달러를 들여 첨단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과 연구개발 시설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예트에 반도체 후공장 공장 건설을 준비 중이다.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의 저우미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타임스에 관세 부과로 "미국 기업의 세계 반도체 산업 참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급망 조정을 강요해 궁극적으로 미국에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