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韓저출산 언급한 기획처 장관 대행 "뼈아픈 지적"
"인구위기, 가장 시급하게 타개책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국가아젠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정책 간담회' 개최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인구위기는 가장 시급히 타개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국가아젠다"라고 강조했다.
임 직무대행은 16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정책 간담회'에서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을 인용하며 "외부 시각에서 바라본 뼈아픈 지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머스크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의 출산율은 대체출산율의 3분의 1로, 3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현재 3% 수준이 되고, 북한은 침공할 필요 없이 넘어오면 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임 직무대행은 "오는 204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상회하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되고, 2050년에는 15~64세 인구 1.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인구 대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인구 문제 해결은 우리나라의 생존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년연장, 대학 구조조정, 연금개혁 등 핵심 과제는 국민의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힌 난제"라며 "다양한 구성원들의 양보와 연대를 통한 대응은 초혁신경제와 따뜻한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통로"라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일·가정 양립제도 확대·보편화, 출산 유인구조 정립,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75세 이상 고령 인구 증가에 대비해 노후 소득보장체계 개편, 정년의 단계적 연장 등 고령자 고용개선, 지역단위 통합돌봄 등 건강·돌봄제도의 지속가능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생산성 향상, 이민정책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임 직무대행은 "논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국가전략을 설정하고,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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