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똘똘한 한 채, 보유·양도세 누진율 상향 검토"(종합)

"토허제 올해 말까지 유지…부동산 공급 시장 기대 이상으로"

"반도체 전력 공급 위해 신규 원전 신설 불가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가 이른 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와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해 누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주택 가격이 좀 안정되면 그 다음엔 세금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

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현재 소득세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최고 세율이 45%에 육박하지만, 주택에 매기는 보유세와 양도세는 그보다 상대적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정교하지 못한 실정이다.

1주택자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4%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공제받게 되며, 10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율이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고가 1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의 과표 구간은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로 나뉘지만 최고세율은 2.7%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연합인포맥스와의 통화에서 "아이디어 차원의 검토"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에 대해선, "법률을 보면 1년마다 한 번씩 집값 동향을 점검하게 돼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의욕을 부리고 있다"며 "서울 용산지구의 경우 서울시와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태릉체력단련장 등과 같은 굵직한, 과거에 고려하지 않았던 곳도 포함해 신규로 개발할 수 있는 꽤 큰 규모를 생각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신규 원전 건설 추진에 대해선, "반도체는 지금 물건이 없어 못 팔 정도인데, 삼성과 SK가 요구하는 전기를 공급 못 하게 될 수도 있다"며 "이 좁은 나라에서 전력 문제를 어떻게 풀지, 신규 원전 신설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실장의 이날 인터뷰와 관련 청와대는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현안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언급한 부동산 세제와 관련,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며 "기본적으로 보유세 누진율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토해본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구체성, 실행성, 언제한다던가 하는 방향성이라기보다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으니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봐달라"며 "양도세도 마찬가지다. 장기 혜택이 과도하다는 게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지적됐으니 그것을 원론적으로 검토한다는 톤"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 공식 입장을 묻는 말에는 "이미 신규 원전은 계획돼 있는 게 발표된 것으로 안다"며 "(정책실장의 발언이) 추가적인 내용과 관련한 것을 의미했다기 보다는 원전과 관련한 신규 문제 전반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