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용범 보유·양도세 발언, 청와대와 구체적 협의없어"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18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6.1.18 scoop@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고 누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정책실장 발언과 관련해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의 오찬 자리 등에서 의견 조율이 있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김용범 실장 언급은 우선 부동산 공급 대책이 잘 마련돼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고, 공급대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세제 문제도 세밀하게 뒷받침할 부분이 없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세제 개편을 하겠다는 선언은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부동산 공급 대책에 관해서 공급, 규제 두 가지를 항상 균형있게 해오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부동산 공급 대책을 논할 때 그런 부분도 함께 조율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제가 이 자리에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제 개편 논의 여부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그 다음에는 세금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김 정책실장 발언을 두고 "'검토할 수 있다' 정도의 원론적 수준이지 '언제 어떻게 해서 고치겠다'는 구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다"며 "세제 개편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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