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기업 늘도록 전략 바꿔야…성장 기업에 인센티브 필요"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경제 성장을 하려면 대기업이 되도록, 많은 대기업이 나오도록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18일 KBS 시사 대담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성장하는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구조적으로 둔화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성장률은 5년마다 1.2%씩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며 "현재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으로 낮아졌고,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잠재력이 있었지만, 우리의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기업들이 성장에 집중하기 어려운 가장 큰 원인으로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제도 환경을 꼽았다.
그는 "기업이 성장하면 혜택이 늘어나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와 의무가 급격히 증가한다"며 "이른바 '계단식 규제'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성장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규제와 리스크가 더 커지다 보니 많은 기업이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된다"며 "이 구조에서는 기업의 성장이 국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지원하고 대기업은 누르는 현재의 계단식 규제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제는 성장 그 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삼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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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