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관세 위협에 '무역 바주카포' 꺼내드나
(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병합하려는 과정에서 일부 유럽 국가에 관세 위협을 들이대자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를 꺼내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8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을 두고 유럽 주요국 정상과 논의하고 있으며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ACI)'도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ACI는 EU 회원이 아닌 제3국이 EU나 특정 회원국에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경우 EU 차원에서 신속하고 강력하게 맞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법적 장치다. ACI가 발동되면 해당국에 대해선 ▲무역 및 투자 제한 ▲금융 서비스 활동 제한 및 공공 조달 참여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ACI가 발동되면 EU는 세계무역기국(WTO)에 분쟁 해결을 맡기는 대신 자체 판단으로 무역 문제에 대응하게 된다.
마크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을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보고 유럽 차원의 대응을 조율 중이다. 또한 지난해 7월 미국과 EU가 타결한 무역 합의의 유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무역 관련 변수에도 대비하고 있다.
전날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도 ACI 발동을 EU 집행위원회에 요구했으며 그린란드 병합 문제와 무역협정의 유럽의회 승인을 연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당초 유럽의회는 이달 26∼27일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린란드 병합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날 트럼프는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다.
해당 8개국을 포함한 EU는 트럼프의 이같은 압박이 동맹에 대한 '협박'이며 '중국과 러시아에만 좋은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jhjin@yna.co.kr
진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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