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EU, 對美 무역 바주카포 쓸 수도"

(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미국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이 미국의 EU 시장 접근을 차단하거나 수출 통제를 부과하는 등 광범위한 대응 조치인 '무역 바주카포'를 쓸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18일(현지시간)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유럽 국가 대표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ACI)' 발동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린란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경책을 이례적으로 확대해 덴마크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산 제품에 대해 오는 2월 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6월 1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세율은 25%로 인상된다.

EU는 지난해 7월 미국과 EU가 잠정적인 무역 휴전에 합의하면서 연기되었던 930억 유로 규모의 대미 보복 관세 부과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ING의 카르스텐 브제스키 글로벌 거시경제 헤드는 보고서를 통해 "최소한 초기 반응으로 볼 때 일부 유럽 지도자들은 강경책을 펼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업에 이번 주말의 상황은 미국에 대한 투자와 수출에 또 다른 불확실성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브제스키 헤드는 다만, "유럽은 경제와 안보 측면 모두 여전히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관세 인상으로 유럽의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0.25%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댄 해밀턴 선임 연구원은 "미국 기업의 사업 허가를 정지하거나 미국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EU가 '무역 바주카포'를 사용하는 데에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위협은 미국이 지난여름 영국 및 EU와 체결한 무역 협정을 파기로 몰아갈 위험이 있으며,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U는 지난여름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를 이행했지만, 아직 협정서에 서명하지는 않았다.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은 양측의 대규모 관세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합의를 지지했으나, 여러 유럽 국가는 발표 당시부터 합의를 비난해왔다.

이와 관련, "트럼프의 이번 공격으로 합의 자체가 불투명해졌다"고 CNN은 설명했다.

유럽의회의 만프레드 베버 의원은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련 위협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미국과 EU 간의 무역 협정 승인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시카고대 해리스 공공정책 대학원의 스티븐 더로프 교수는 "이러한 조치(무역 협정 파기 등)들은 미국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끝났음을 의미한다"며 "이는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의 조세 파우디 교수는 "그린란드를 손에 넣으려는 조치 속에서 우리(미국)는 역설적으로 가장 중요한 동맹국들을 몰아내고 있는지도 모른다"며 "이 정책의 대가는 우리가 우려하는 바로 그 적들을 오히려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는 지난주 중국과 관세 완화 및 중국산 전기차 판매를 포함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또한, EU는 남미의 메르코수르와 25년간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고 타결을 발표했다.

yw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