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관계 깨졌다"…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대책 따로 낸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조만간 정부가 국토교통부 주도의 대규모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대책에서 수요억제책은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정부가 최근 9.7 부동산 공급 대책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는 과정에서 긴밀한 '협조모드'를 이어왔지만, 최근 가계부채와 집값이 갖는 상관관계에 변화가 생겼다고 보고 전략을 재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9일 "가계부채 수준과 집값의 관계가 탈동조화하고 있는 만큼 수요억제 관점으로 접근하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종합적 관점을 담아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짜는 것이 중요해진 만큼 공급대책과는 다른 시점에 따로 발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금융권 안팎에선 강도 높은 가계부채 억제 대책에도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억제가 곧 집값 하락으로 이어졌던 기존 공식에 균열이 생겼다는 분위기가 확산해서다.

실제로 이번 정부 들어 발표한 수요억제 대책으로 가계부채는 안정화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지만, 강남 등의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신고가 행진에는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현금 동원력을 갖춘 구매자들이 주담대 없이도 고가주택을 매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이미 25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주담대가 2억원으로 제한된 상황이지만 '상급지 신고가 → 주변부 키 맞추기'의 고리는 좀처럼 끊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는 결국 가계부채와 집값의 상관관계가 예전만큼 견고하지 않다는 얘기"라며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 내에서도 '수요억제 만능주의'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결정엔 부동산 공급과 규제를 담당하는 국토부와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 관련 세제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사이의 시너지가 예상보다 못했던 점도 한 몫 했다.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경우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국토부의 계획이 골자였지만, 금융당국이 ▲규제지역 주담대 LTV 40% 강화 ▲규제지역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취급 제한 ▲유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 일원화 등의 수요억제책을 함께 제시하면서 메시지의 선명도가 흐려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던 10.15 대책 또한 주담대 한도를 '6억→2억원'으로 추가 제한하는 조치와 맞물려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

오히려 대출한도만 6억원으로 제한했던 6.27 대책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도 이러한 이유다.

금융권의 다른 관계자는 "개별 차주의 주담대 한도제한을 더 강화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 지에 대한 회의론도 많다"며 "현 상황에선 수요억제책이 추가로 나오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이르면 내달 중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금융권 가계부채 공급목표에 대한 컨센서스를 도출해야 하는 만큼, 관련 작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내달 중 필요한 조치들을 병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주로 거론되는 영역은 전세자금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편입 이슈와 정책 모기지 정비 등이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