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쉬었음 청년 증가세…日처럼 '8050 문제' 불거질수도"

청년층 구직기간 장기화에 소득감소·주거비 부담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의 구직기간이 점차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소득감소와 주거비 부담도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구직기간 장기화가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하면 '80대 노부모가 50대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일본의 '8050세대'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한국은행에서 제기됐다.

한은 조사국의 이재호 차장은 19일 발표한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일본 8050세대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구직기간의 증가 추세는 완만한 모습을 보였다가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다.

보고서는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고용 경직성 등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면서 청년층이 구직을 미뤘다"면서 "기업들도 경력직을 선호하고 수시채용을 확대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구조적 문제에다 "최근 경기 둔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감소도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라고 덧붙였다.

경력 개발의 초기에 있는 청년층의 구직기간이 길어지면 그 이후 생애 전체로도 고용 안정성이 약화되고 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취업기간이 1년일 경우 5년 후 상용직으로 근무할 확률이 66.1%였으나 3년으로 늘어나면 56.2%로 낮아지고, 소득 측면에서도 과거 미취업 기간 1년 증가시 현재 실질임금은 6.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1990년대 초중반부터 2000년대 사이 일본에서 장기 경기침체로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 어려움을 겪은 '취업 빙하기세대'(잃어버린 세대)의 사례와도 유사하다고 이 차장은 설명했다.

그는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들 세대는 여전히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연봉도 다른 낮은 정규직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현 청년세대가 과거에 비해 주거비 부담도 크다고 평가했다.

1인 가구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소형가구 공급은 충분하지 않는 등 수급 불일치로 월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월세는 높아졌지만 고시원 등 청년층의 취약거처 이용 비중은 2010년 5.6%에서 2023년 11.5%로 높아지는 등 주거의 질은 더 낮아졌다.

보고서는 "주거비가 1% 상승할 때 총자산은 0.04% 감소"했다면서 "주거비 지출 비중이 1%포인트(p) 상승하면 교육비 비중은 0.18%p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생애 전반에 걸쳐 자산형성, 인적자본 축적, 재무건전성 등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친 것이다.

이에 이 차장은 "청년세대의 고용, 주거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라면서 "고용 측면에서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주거 측면에서는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장은 청년층의 일경험 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최소한의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m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