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가 입시 제도에 만연한 불공정거래를 전면 점검하고 나섰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9일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시제도와 학교 내신 관리 전반에 추가적인 반칙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라"고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에 지시했다.
최근 이른바 '일타강사'들이 현직 교사에게 교과목 시험 문항을 제공받은 대가로 수억 원을 건넨 사실이 적발된 사건을 거론한 것으로, 강 비서실장은 "최근 교육 현장 전반에서 불법적인 시험문제 거래와 유출 등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나며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교육제도 전반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규정하며 "학생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무력감에 대해 교육당국 차원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실장은 공정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반칙 없는 입시제도 관리임을 강조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보고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비서실장은 K-컬처 확산과 함께 심각해지고 있는 가짜 한국상품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 비서실장은 "K-뷰티와 K-푸드 등 한국 소비재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 브랜드를 교묘하게 위조한 가짜 상품 유통이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넘어 해외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국 상품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가짜 한국 상품 문제는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산업통상부와 외교부, 지식재산처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제도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 개정과 예산 지원 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강훈식 비서실장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공동언론발표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2026.1.19 superdoo82@yna.co.kr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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