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장기고정금리 대책 늦었다"…코로나 저리 주담대 만기 몰려온다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코로나19 당시의 저금리 5년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대출 갱신이 올해 10조원 이상 쏟아질 예정인 가운데 금융당국의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대책 발표가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두배 가까이 오르며 은행 연체율 상승과 시장 충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주도의 장기·고정금리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을 마지막으로 8차 회의를 마무리했다.

장기고정금리 TF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금융연구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이 TF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해 초 금융당국이 발표한 '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는 연내 금융권의 자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지난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활성화 방안 발표를 하지 않았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음에도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장기고정금리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기도 했다.

이내 올 1분기에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가 치솟으며 차주 충격을 막기엔 역부족일 수 있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혼합형 주담대를 받은 차주의 5년 고정금리 만기가 올해 10조원 이상 도래한다. 저리 장기·고정금리 대환대출 상품 공급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대비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은행권 입장에서 저금리 고정형 장기 주담대를 대환대출로 공급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5년 고정 혼합형 금리는 연 4.15~6.45% 수준이다.

5년 전 최저 2.5%에서 4% 초반 선을 보이던 주담대 금리가 최대 6% 중반 선으로 갱신을 앞두고 있다.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저리 대환대출이 1분기 출시한다고 해도 시기상 늦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대책이 늦어지며 차주 충격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금리가 더 치솟으며 사태가 악화하고 있다"며 "지난해 3%대 장기 금리로 대환대출을 활성화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실책을 범한 것으로 소비자 충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sm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