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퇴직연금 기금화는 연금의 국유화…강력히 반대"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운데)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0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퇴직연금 기금화를 두고 "개인 퇴직연금의 국유화"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근로자 퇴직연금 기금화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 재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근로자 개개인의 노후자산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통제·운용하겠다는 발상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4년 말 시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432조원에 달한다"며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중 퇴직연금 공단을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결론적으로 기금이 정권 입맛에 맞는 운용으로 이어지고 낙하산 인사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을 환율 방어를 위해 끌어다 쓰겠다는 발상이 넘쳐 나고 있다"며 "만약 개인 퇴직연금마저도 연금공단을 만들게 되면 국가가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개인 노후연금을 갖다 쓸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운용 과정의 부실과 불합리한 점은 물론이고 운용 실패 책임마저도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책임과 운용 과정이 불분명한 퇴직연금 기금화 발상은 매우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또 "퇴직금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 자산의 국유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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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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