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정점식 "김용범 '보유세' 발언, 국민 고통만 가중"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송언석 원내대표. 2026.1.20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똘똘한 한 채' 보유세 인상카드는 정책 방향성을 더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김용범 정책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고 누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세금을 올려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왜 똑같은 실패의 길을 가려 하나"며 "징벌적 과세는 집값 잡는 도구가 아니라 국민 고통만 가중할 뿐"이라고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10·15 고강도 대책 결과가 참담하다.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오히려 보란 듯이 다시 치솟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로 수요만 누르면 집값이 잡힐 거란 이재명 정권의 오판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며 "시장을 이기려는 정권의 독선이 결국 실수요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만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며 "연초 발표하겠다던 공급대책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고 짚었다.
이어 "자치구별 구체적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아직도 답을 못 내놓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재건축·재개발 꽁꽁 묶어둔 채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유휴부지만 찾고 있으니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선 "공급대책 발표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며 "다만 지난 9·7 대책처럼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앞세운 공공 및 임대 중심 정책이라면 차라리 내놓지 말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건 공공임대가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곳의 내 집 마련"이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폐지하고 용적률 완화, 공공기여 합리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민간이 자연스럽게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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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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