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자산 통합법' 2월초 발의…스테이블코인 혁신에 중점"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통합안을 2월 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20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소속 위원들이 발의한 5개 법안을 하나로 묶는 단일안 마련을 논의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에 TF 위원들이 다시 모여서 법안 쟁점을 정리하고 1월 말에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보고 뒤 2월 초 당론으로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등 쟁점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TF 위원장인 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TF 차원에서 나눴던 의견이 일부 있다"며 "하지만 지금 완성 법안이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발행 주체에 있어선 스테이블코인을 통해서 혁신성장 기회를 만드는데 주안을 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TF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규율하는 통합법 마련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따로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가능한 통합법을 만들어 전체 생태계를 아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만약 쟁점이 너무 많아 단기간 해결이 어렵다면 스테이블코인만 분리해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TF가 통합안을 마련해도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정무위 법안인데 국힘에서 위원장을 하는 상임위다. 저희 단일안이 나오더라도 국힘과 협의를 거쳐서 법안소위를 열어야 한다"며 "여야 간 내용을 충분히 논의해서 하면 2월에 첫 법안소위를 하더라도 한 번에 끝날지, 두 번에 끝날지 봐야 한다. 여야 상황이 대치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둘러싼 정부와 통화당국, 당의 이견도 조율해야 할 과제다.

이 의원은 "여러 경로를 통해 금융위나 청와대, 한국은행 등과 소통을 하고 있다. 법안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 제출이 안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나름의 안을 통해 당론으로 하려 하는데, 그러려면 정부하고 고위당정 등 그런 것을 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조율하거나 정리될 수 있는 상황도 남았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정부·여당이 계속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쟁점에 대한 의견들도 교환되고 있다"며 "절충안이 마련된다면 그 안을 우리 여당안에 반영해서 단일 법안으로 발의될 것"이라고 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