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성과 中企로 넓힌다…대미투자 지원 2배·상생금융 1.7조

5년간 상생협력기금 1.5조 조성…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할 경우 지원금을 종전 대비 2배 확대하고,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1조7천억원 이상으로 늘린다.

대기업 중심의 수주·투자 성과를 중소·벤처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두의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외교 성과를 대기업 등 특정 기업을 넘어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으로 환류해,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직접적 성과 공유 확산,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상생 생태계 확장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대·중소기업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위해 동반 진출할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을 기존 3년 최대 10억원에서 20억원까지 확대하고, 200억원 규모의 보증도 연계하기로 했다.

대기업 중심의 해외 투자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 측면에서는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지원 기관이 수출·수주 금융을 제공할 때 대·중소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한도나 금리 측면에서 우대한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무역보험공사 등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의 규모는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 1조7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현대차와 금융권이 1조원 규모로 발표한 상생금융 프로그램은 1조3천억원으로 늘리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이 10억원을 출연하고 신보 보증을 통해 150억원 규모의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도 올해 1월 신설됐다.

포스코와 기업은행이 각각 50억원과 150억원을 출연하고 무역보험공사 보증을 통해 4천억원 규모로 철강산업 중소 협력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올해 1월부터 가동 중이다.

이러한 상생금융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기업 등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상생협력기금은 향후 5년간 1조5천억원 이상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출연 유인을 높이기 위해 정부 매칭 사업 비중을 현행 14% 수준에서 오는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금융사와 방산 분야 대기업에 대해서는 상생금융지수나 방산 상생수준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대규모 수주를 지원하면서 발생한 이익 일부를 산업 생태계로 환류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되며, 이에 대한 근거 법안은 올해 상반기 중 제정한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환류 경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가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GPU) 3천장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우선 배분하고, 사용료는 시장가격의 5~10% 수준으로 책정한다.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국비 지원도 확대해 AI 분야 스마트공장 구축 대상을 올해 20개사로 늘린다.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을 수·위탁 거래에서 플랫폼, 유통, 대리점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하고, 성과공유 유형 가운데 현금이나 현금성 공유는 기존보다 두 배로 인정해 우대한다.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 대금을 지급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0.15%~0.5% 법인세 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의 일몰은 오는 2028년까지 연장한다.

동반성장평가와 관련해서는 대상 공공기관을 현행 134개에서 전체 공공기관 331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금융·플랫폼·방산 분야에 특화된 동반성장지수도 새로 도입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소비자·기업의 피해 구제를 위한 피해구제기금 설치 방안을 마련한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제재를 기존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과 벌점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상생 생태계 확장 차원에서는 배달 플랫폼을 중심으로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방산 분야에서는 군과 방산업체가 과제를 제안하고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열어 실증까지 지원한다.

기후 분야에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탄소 감축 투자를 할 경우 녹색금융 지원 한도를 최대 2조원에서 2조6천억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10대 그룹과 협력사, 경제단체, 학계가 참여하는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해 이러한 추진과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돼 모두의 성장이 구현되도록 유관 협·단체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과제 추진 및 현장 안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hpark6@yna.co.kr